양수금 소송 승소, 연대보증인 책임까지 인정된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대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후,

채권양도 절차를 완료하여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대표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채권양도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고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미상환 채권 중 일부인 6억 원(피고 회사 4억 원, 피고 대표자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적법하게 양수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채권양도 절차의 적법성,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채권 취득 여부,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이르기까지의 채권양수도 계약 및 권리승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등록과 채권양도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피고 회사의 대출채무와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를 관련 계약서 및 보증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미상환 채권 중 일부 금액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 법원이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 피고 회사는 피고 대표자와 연대하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2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피고 대표자는 468,107,695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2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에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

기업대출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적법한 양수 절차와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은 기존 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자산유동화를 통해 이전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양도 절차와 대항요건을 충실히 갖춘 경우 법원이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채권양수도 계약, 자산유동화 절차, 연대보증 책임 등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권리관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