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불규칙한 소득을 인정,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

유선종 변호사

프리랜서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거나 계약 건별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신청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는 급여명세서가 없고 월별 수입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장인보다 소득을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수입이 확인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많을 때는 비교적 높은 수입이 발생했지만, 일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구조였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였고, 계약이 감소한 시기에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일정한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프리랜서의 계속적인 소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입이 매월 달라지는 직업 특성상 특정 월의 소득만으로는 실제 변제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평균 수입과 지속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 신고자료, 거래처 계약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특정 월의 수입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고, 프로젝트별 수입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프리랜서 직업 특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와 채무 부담을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보정 절차에서도 추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계속적인 변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소득 자료와 거래 내역, 변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는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여명세서의 유무가 아니라 계속적인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프리랜서 역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직업 형태보다 소득의 지속성과 객관적인 자료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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