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경기 침체나 거래처 부도, 운영비 증가 등으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사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거래처 감소와 매출 하락이 이어졌고,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운영비는 그대로 발생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규모가 커졌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폐업도 고민했지만 오랫동안 운영한 사업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와 실제 변제 가능한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급여명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실제 순이익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

• 월평균 순이익 산정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 채무 발생 경위

•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가능 여부

법원은 단순히 사업 매출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은 사업장 운영 자료와 매출 내역, 계좌 거래내역, 세금신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매출과 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순이익을 산정하였고, 채무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자금 부족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보정사항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사업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폐업 후 개인파산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규모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초기 자료 준비와 변제계획 수립에 따라 절차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