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튜브가짜뉴스삭제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성공사례] 유튜브가짜뉴스삭제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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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튜브가짜뉴스삭제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김태연 변호사

영상삭제 및 처벌

유튜브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익명 유튜버와 악플러들,

하지만 형사고소도 민사 영상삭제청구 소송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유튜브 내부 절차의 이해, 미국 소송 제도의 이해, 국내 형사 전문성을 모두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유튜브 악플러와 익명 유튜버들을 처벌하고 가짜뉴스 영상을 삭제해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플로 나날이 피해가 커지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유튜브 시대,

당신의 명예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는 우리의 삶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흥미 위주의 영상이 주류였던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서 스포츠, 교육, 다큐멘터리, 시사까지. 없는 영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가 생활을 유튜브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기의 이면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튜브 구조상 자극적인 뉴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인기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악성 유튜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사처벌까지의 과정 속에 영상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고 피해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영상삭제'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유튜브는 해외 기업이며 서버 또한 해외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영상 삭제까지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튜뷰의 가짜 뉴스는 어떻게 고소하고 또 어떻게 삭제해야 할까요?

유튜브 명예훼손 고소와 처벌,

가짜 뉴스 삭제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이곳은 태연법률사무소

'유튜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해외 회사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유튜브를 통해 범죄 피해를 당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도 유튜브 본사에서 관련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벌 대응 등 모든 분쟁의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토대로 수많은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사건 또한 성공하고 계십니다.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성과 자체적인 노하우로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기도 하며, 필요 시 미국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해 익명 유튜버의 신상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익명 유튜버와 사이버 레커 고소 등 수많은 유튜브 사건들을 성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1]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유명 연예인 가짜 뉴스 삭제 사건.

사실 관계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은 일명 아님말고식 '카더라' 같은 단순 허위 사실을 넘어서, 구독자로 하여금 그 허위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영상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 뉴스를 캡쳐한 것처럼 가짜 기사 이미지를 만들어서 첨부하거나 연예 전문 뉴스인 것처럼 화면이나 스튜디오를 꾸미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연예인 부부가 이혼했다는 가짜뉴스나 어느 유명인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 등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는 훗날 허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대중의 인식 속에 퍼진 가짜뉴스까지는 없애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사건보다 대처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고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민사상 영상 삭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과 게시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인데요.

따라서,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저작권에 위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영상 게시를 보장할 이익을 초과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영상을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삭제하는 것 또한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 침해, 형사 범죄 해당 가능성, 손해 발생 가능성 등 민형사, 저작권법적인 피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게시물 삭제 청구의 소'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단순히 형식적인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법리를 구성하여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그렇기에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유명인 분들은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한 번에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2] 잘못한 게 없어도 욕을 먹는 세상. 도를 넘은 유튜브 악플러 처벌 사례.

사실 관계

연예인이나 유명인 분들께서 유튜브에서 또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악플'입니다. 유튜브 악플 사건은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고 또 지메일 등 자세한 신상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생성할 수 있는 아이디를 이용한 가계정 악플 때문에 특히 처벌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 법리상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악플러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는 실무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다양한 가계정이지만 동일한 내용의 악플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에 더 전문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해외에 본사를 두거나 서버가 있는 동영상 플랫폼, SNS에 작성된 악플은 악플러 신상을 알아내기 위해 해당 본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부분 해당 본사와의 독자적인 소통 체계와 신상 제공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하우를 통해 악플러와 익명 유튜버의 신상을 알아내고 있지만,

해당 본사 입장에서도 아직 유죄 확정도 나지 않은 자신의 고객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당연히 부담이 되기에 이 방법이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이 경우, 미국으로 갑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으로, 재판 전부터 상대방의 소송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신상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외국어에 능숙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중심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신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 시에는 직접 미국으로 가서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디스커버리 등 해외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디스커버리 절차 진행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들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계정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악플 사건, 성희롱 사건 등 사이버 범죄 고소에 특화되었습니다. 많은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얻고 계신데요.

단순히 형식적인 고소장 접수와 조사 과정 동행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해당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전후까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과정에 조력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악플 등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처벌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튜브 유행 전부터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 반론 통지, 유튜브 반론 통지 후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유튜브 분쟁 해결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유튜브 분쟁 해결에 특화된 변호사'이십니다.

현재도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께서 의뢰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며, 인기 배우 부부께서 겪으신 저작권 침해 사건도 수임하여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악플이나 가짜뉴스는 유튜브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 때문에 실무상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수사기관에 고소하신 걸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유튜브 내부 절차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해외 제도에 대한 전문성, 국내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까다로운 유튜브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내부 절차를 이용한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 삭제, 유튜브 악플 처벌 등 유튜브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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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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