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온라인 성희롱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 게임 채팅, 디스코드 등을 이용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하면 끝날 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메시지 원본과 상대방 계정 정보, 대화의 전체 흐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온라인 대화가 곧바로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 인스타그램 DM이나 SNS 메시지로 성적인 내용을 보낸 경우입니다.

• 게임 채팅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우입니다.

• 오픈채팅이나 디스코드에서 음란한 대화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입니다.

•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언급하며 조롱한 경우입니다.

•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 다시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쾌했다”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대화 전체 맥락이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통매음 고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매음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당황해서 바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하면 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1. 메시지 원본 캡처

: 대화 내용, 날짜, 시간, 상대방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2. 대화 전체 흐름 저장

: 문제 된 문장만 따로 저장하기보다 전후 대화까지 함께 남겨야 합니다.

3. 상대방 계정 정보 확보

: 닉네임, 아이디, 프로필 사진, URL, 계정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음란 사진·영상 전송 내역 보관

: 파일이 전송된 날짜와 시간, 전송 방식이 확인되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5. 반복 연락 정황 정리

: 여러 차례 메시지가 왔다면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거부 의사 표시 자료

: “그만 보내라”, “불쾌하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반복성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가 오거나,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통매음 고소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장시간 설전을 이어가면 사건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입니다.

• 캡처 없이 바로 차단하는 행동입니다.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행동입니다.

• 다른 계정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동입니다.

• 지인들에게 캡처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행동입니다.

통매음 고소에서는 원본성과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가능한 한 원본 상태 그대로 보존한 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고소 시 수사기관은 무엇을 볼까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메시지 한 문장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표현 수위, 상대방의 의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 말, 글,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입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 단순 욕설인지, 성적 표현인지입니다.

• 대화의 전후 맥락이 어떠했는지입니다.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욕설인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를 준비할 때는 메시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이후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Q. 카카오톡으로 받은 음란한 메시지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오픈채팅,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게임 채팅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를 통한 대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 대화 맥락, 성적 표현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한 번만 메시지를 받아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반복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메시지라도 내용과 표현 수위, 전송 목적에 따라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할까요?

메시지 원본, 날짜와 시간, 상대방 계정 정보, 대화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삭제하기 전에 캡처하고, 플랫폼 내 원본 대화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통매음 고소 사건은 단순히 메시지 한 문장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성적 표현의 정도, 상대방의 전송 목적,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 증거의 원본성과 신빙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다양한 형사사건과 온라인 표현행위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문제 된 메시지 원본입니다.

• 대화 전체 흐름입니다.

• 상대방 계정과 전송 기록입니다.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입니다.

• 통매음 고소 가능성입니다.

• 증거 정리 방향입니다.

•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응 절차입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자료와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당시 상황을 복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대방과 더 대화하기보다 메시지 원본, 계정 정보, 대화 흐름을 먼저 보존해야 할 시점입니다.

통매음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DM, 게임 채팅, 오픈채팅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