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심신미약 감경, 음주 상태라면 인정될까 

성범죄 재판에서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종종 접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별도의 법 규정이 적용되고,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라면 감경의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의 성범죄에 심신미약 감경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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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면 왜 형이 줄어드나 — 형법 제10조의 구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온전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형법 제10조는 이를 심신장애라는 개념으로 규정합니다. 제1항의 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로, 이 경우 아예 벌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심신미약은 이러한 능력이 결여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깎아야 하는 필요적 감경이었지만, 2018년 법 개정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보고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신미약은 자동 감경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 사유다 — 인정된다고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음주는 왜 다르게 취급되나 —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특례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방금 설명한 형법 제10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관련 규정)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심신상실이든 심신미약이든 그 감경 혹은 무죄 규정 자체를 아예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은 분명합니다. 과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성범죄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반복되자, 음주가 오히려 형을 줄이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법원이 반드시 감경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특례 때문에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 주장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 일반 범죄 — 형법 제10조가 그대로 적용, 심신미약 인정 시 감경 가능.

• 성폭력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는 감경 규정 적용 자체를 배제할 수 있음.

•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 — 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죄.

성폭력범죄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감경·무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별도의 특례가 있다.

스스로 취한 술,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벽

성폭력처벌법의 특례를 떠나 형법 자체에도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앞의 감경·무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 부릅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것 자체가 하나의 원인 행위이고, 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온전한 책임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신이 술에 취하면 통제력을 잃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원해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면, 그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그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료에 약물이 섞이는 등 강제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스스로 원해서 만취했다면, 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 취급돼 감경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가 — 심신미약 판단의 종합 기준

심신장애 유무와 정도는 의학적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정신과 진단서나 감정 결과가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심신미약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한 과정이 있었는지, 범행 도중 저항에 대응해 행동을 바꿨는지,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한 정황이 있는지, 범행 직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뚜렷할수록 법원은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왜, 어떤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는가.

• 범행의 수단과 태양 —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 범행 전후의 행동 — 도주·증거인멸·회피 등 목적지향적 행동 여부.

• 반성의 정도 —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후 태도는 어땠는지.

정신과 진단서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전후 행동까지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이 단절되는 블랙아웃 현상과 형법상 심신미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뇌의 기억 형성 기능을 일시적으로 방해해 나중에 그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실제로 결여됐는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즉 나중에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이 그 순간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상황에 맞게 대응한 정황이 CCTV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면 사물변별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와, 특정 장소로 이동해 특정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상태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심신미약을 다투려는 접근은 실무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보다 그 수치가 형성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의 목적성을 더 무겁게 봅니다. 음주측정 결과나 진술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더라도, 그 상태에서 범행 대상을 골라 접근하고 상황에 맞춰 행동을 조절한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은데도 진술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 블랙아웃은 심신미약의 증거가 아니다.

2018년 개정 이후 —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 배경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 법원에 재량이 없었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비롯해 강력범죄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사례들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커졌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으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법원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음주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감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을 감경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는 그대로지만, 애초에 감경할지 말지를 정하는 문턱 자체가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특례와 맞물려, 음주 상태의 성범죄는 이제 감경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사유가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고려되는 사유에 가깝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은 2018년 개정으로 필요적에서 임의적으로 바뀌어,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형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게 됐다.

감경을 다투거나 방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제로 심신장애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준비의 방향이 명확해야 합니다. 먼저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소 진료기록, 정신과 진단 이력, 알코올 관련 병력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진단서 자체가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으므로,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 측 신청으로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감정인은 범행 당일의 음주량뿐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범행 전후 행적까지 함께 검토해 의견을 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감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쪽이 절차 진행에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행 전후의 행동, 이동 경로, 대화 내용, CCTV 영상 등을 통해 목적지향적 행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증거를 놓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심신장애 여부는 결국 정신감정 결과와 정황증거가 함께 맞물려 판단되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어떤 자료가 유의미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자료 — 정신과 진료기록, 알코올 관련 병력, 필요시 법원의 정신감정 촉탁.

• 정황증거 — 범행 전후 CCTV,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기록, 이동 동선.

• 진술의 일관성 — 수사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진단서 한 장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증거를 함께 갖춰야 심신장애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경받지 못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규정이라,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실무상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Q.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이 능력이 결여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Q. 술을 마신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원해서 만취할 때까지 마셨다면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해 감경 주장이 오히려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로 음주를 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 진단받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된다면 음주와 무관하게 심신장애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 당시 행동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진단 이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감정 결과 같은 의학적 자료와 함께, 범행 당시의 동기·경위·행동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 자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두 가지가 맞물려야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Q.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법률상 감경 사유로 인정되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8년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감경 자체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이 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는 꾸준히 있지만, 실제로 감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라는 별도의 특례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가 겹겹이 작용하는 데다, 법원이 정신감정 결과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 전후의 구체적 정황까지 종합해 살피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신미약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의학적 자료와 사실관계상의 정황증거를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건이 꾸준히 다뤄지는 만큼,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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