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채권으로 걸린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벗어난 사례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빌린 적도 없는 돈 때문에 통장과 부동산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졌느냐"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말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료를 붙여 신청했고, 그래서 결정이 먼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가압류 이의가 쉽게 인용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없는 채권이니 이의신청만 하면 당연히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 단계는 본안소송처럼 증거를 모두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일정한 자료로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일단 가압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 이의신청서는 대체로 실패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출된 자료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그 허점을 채무자가 실제로 깨뜨렸는지입니다. 여기서 부족하면 법원은 "채권의 존재는 본안에서 더 따져보면 된다"며 가압류를 유지합니다.

대응 방향

저는 이 사건을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피보전권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하나씩 분해했습니다.

▪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 지급되었다면 대여금인지 다른 명목인지
▪ 차용증의 작성 시점과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 송금 명목이 전후 대화 내용과 맞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 발생 시점과 자료의 시점이 일치하는지
▪ 이미 정산이 끝난 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채권이 진짜 존재했다면 그 무렵의 대화와 송금, 정산 내역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만들어진 주장은 자료의 작성 시점과 사실관계의 순서가 어긋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어긋남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은 실제 채권이 아니라 사후에 구성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이 없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다툼은 본안 판단과 겹치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미루기 쉽습니다. 반면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 단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쟁점입니다. 두 축을 동시에 흔들어야 결정이 움직입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허위채권을 근거로 한 가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찾고, 채권의 외형을 무너뜨리고, 가압류 유지 필요성까지 함께 다투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해서 통장이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어서, 급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이의신청보다 제소명령 신청이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어, 다툴 자신이 없어 가압류만 걸어둔 상대방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수준과 본안 전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결과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