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무조건 뺑소니인가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후진하던 중,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과 가볍게 부딪히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 빠르게 걸어가는 아이를 겨우 붙들고, 의뢰인은 괜찮은지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괜찮다는 말만 하며 가던 길을 그냥 가버렸습니다.

처음 겪는 교통사고에 의뢰인은 잠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더 필요한 조치는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두려웠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고의 피해자가 아이더라도, 뺑소니 혐의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파악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 저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①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아이가 넘어지지 않은 점, ② 특히 아이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기를 놓치지도 않을 정도로 충격이 약했다는 점, ③ 오히려 아이가 그냥 막 현장을 떠나는 것을 의뢰인이 하차하여 붙잡고 상태를 살핀 점 등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2. '도주의 고의'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 : 도주치상죄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입니다. 저는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사고 직후 의뢰인이 구호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②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현장을 이탈한 점, ③의뢰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도주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④ 당시 현장에는 CCTV도 많아 도주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그냥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의견서를 통해 검사를 설득했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제가 주장한 논거를 대부분 인정하며,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한 뺑소니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나는 경우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이들인 경우, 법원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법원의 사례는, 피해 아이가 사고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던 상황이었고, 사고부위에 크게 멍이 들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경찰은 이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피해자가 애들이면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라는 객관식 결론만 암기하고, 피의자들을 위해 검토해주지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냥 피해자가 아이라면 기계적으로 송치합니다. 여기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서 대응했다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도 법리도 무시당한 채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뺑소니 등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특히 어린이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짜 교통 전문가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