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 범죄로 평가되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직의 총책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전달책, 모집책, 환전책 등 범행에 일부 관여한 사람들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처벌수위는?
전달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판단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 역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한 경우
단순 배송이나 수금 업무라고 믿었던 경우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과 같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면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내용, 계좌 거래내역, 사건 이후의 대응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고 일부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였고,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즉시 관련 사실을 알리는 등 사후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서 작성 역시 단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 점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에 작성한 진술조서가 이후 재판까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 사건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역할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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