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사기·사문서위조등) 무죄판결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일부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범행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 전략

1.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 절차 전반에 대해 조력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의 실체를 인지한 직후 즉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사후 대응을 위해 노력한 점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역시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문서를 위조한다는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사점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서류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