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누명,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의 자녀인 중학생 I군은 같은 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 상대 학생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예고하였고, I군은 갑작스럽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학생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툰 것에 불과하였고, I군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넘기지 않고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I군은 물론 부모 역시 처음 겪는 절차에 큰 혼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I군의 부모는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될 경우 이후 입시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상황과 다르게 사건이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며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두 학생 간에 있었던 이전 대화 내용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툼의 발단이 상대 학생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과, I군의 대응이 일반적인 언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대 학생 측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정황은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I군과 부모가 심의에 출석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술해야 할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와 CCTV 영상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사는 I군이 심의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연습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상대 학생 측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두 학생 사이의 상호적인 다툼이었음을 뒷받침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일방적인 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I군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I군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조치사항도 기재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군의 부모는 자칫 자녀의 학교생활과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크게 안도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학생의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면서, 이후에는 두 학생이 서먹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I군의 부모는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신속한 전문가 상담을 권하고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심의 전에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억울한 상황에 놓인 학생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