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 

의뢰인 H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에게만 유독 많은 재산을 증여해 왔는데, 정작 상속이 개시되자 장남은 나머지 형제들에게 남은 재산조차 균등하게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H씨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장남이 그동안 받은 증여 재산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장남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제들 간의 대화는 점차 단절되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서로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H씨는 재산 문제로 가족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H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대부분의 병간호를 도맡아 왔던 터라,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대화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H씨는 결국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을 폭넓게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남이 미처 공개하지 않았던 예금 계좌 일부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는 이후 재산분할 협의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와 함께 장남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여 상속분을 재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여 당시의 계약서와 등기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특별수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H씨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상속분을 계산하여 조정 절차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H씨가 아버지를 장기간 부양하고 병간호를 담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여, 단순 법정상속분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병간호 기간 동안 H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돌보았던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단서와 요양 관련 기록, 당시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폭넓게 수집하여 기여분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조정 절차에서 담당 변호사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분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남 측은 처음에는 특별수익 반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명확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논리적인 주장이 이어지자 점차 협의에 응하는 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치면서 담당 변호사는 형제들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도, H씨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해 장남의 특별수익을 반영하고 H씨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H씨는 당초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형제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최소한의 소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상속 분쟁은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접근한다면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재산 현황을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상속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