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누명, 디지털성범죄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 

지하철에서 발생한 우연한 시비가 자칫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최근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역시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낯선 여성과 어깨가 부딪히는 사소한 다툼을 겪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현장에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장기간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신고가 급증하면서, 실제로는 촬영 사실이 없음에도 오해나 감정적인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A씨는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신고와 조사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접수한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감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존재하는지, 혹은 삭제된 파일이 남아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감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신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담당 변호사는 신고인이 진술한 촬영 각도와 거리,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의 혼잡도, 인근 CCTV 영상에 나타난 두 사람의 위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모순점을 세밀하게 짚어내어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담당 변호사는 A씨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며 매 단계마다 대응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미리 점검하였고, 조사 도중에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감정 결과와 변호인 의견서, CCTV 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불이익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며 진술 방향을 조율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A씨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했다면, 당혹감 속에서 나온 사소한 진술 하나가 불리한 정황으로 둔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촬영 행위가 없었음에도 신고나 정황만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억울한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