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누명, 1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B씨는 온라인 구인 게시판에서 '고액 단기 알바'라는 문구에 이끌려 지원하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B씨는 단순히 서류 봉투를 전달하는 심부름이라고 안내받았을 뿐, 그 안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검거된 B씨에게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었고, 수사기관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포와 조사로 인해 B씨와 가족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특히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학업과 장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들 역시 조직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면 이런 방식으로 현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정황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조차 없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B씨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B씨의 가족은 사건 직후 곧바로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담당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B씨가 실제로 구인 게시글에 지원한 경로와 채용 담당자로 알려진 인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B씨가 정상적인 물류 배송 업무로 안내받았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어떠한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B씨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B씨가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일반적인 단순 배송 알바 수준이었다는 점, 조직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검거 당시 스스로 소지품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며 협조한 태도 등을 근거로 삼아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동행하여 B씨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이후 방어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사는 동일한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반박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B씨가 자신이 전달한 물건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현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고의나 인식 여부를 면밀하게 다투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전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