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소년범)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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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 불송치(혐의없음)

군강제추행 - 기소유예

형법 제297조의 강간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세요. 사건 개요 및 결과를 통해 법적 이해를 높이세요.

강간 사건과 법적 쟁점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불륜 관계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li></ul>2.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조철현

조철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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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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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고 질문드려요

왁싱할때 성기가 발기가 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다수 남성이 발기가 되고 실제로 예민하신분은 사정도 한다던데,,  

남자 고객이 여성 왁서에게 왁싱을 받다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사정을 해버리면 왁서가 법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1.법적으로 성적으로 처벌 근거가 있는지 ,
2.있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왁싱샵에서 발기 후 사정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노래방에서 도우미 만남 
며칠 후 보자고 약속함 
연락먼저옴 만남 
술집에서 술 먹고 스킨십도 하고 분위기 좋았음 
가라고 했는데 집에 데려다 줌 
화장실 갔다 간다고 집에 들어 감 
계속 이제가라고 말함 
가기 싫어서 핑계되면서 안감 
갑자기 가라고 말하고 씻는다고 앞에서 옷 다 벗음 속옷까지 다 벗음 
전 가라 해놓고 옷을 다 벗지 생각함 
나들어가도 돼? 물어봄 
알아서 해라고 여자애가 대답함 
옷 벗고 욕실 문 열었음 
여자애가 문 닫음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 왜 그러지 놀랐음 
바로 옷 입음 가라 했는데 
소파에서 기다림 상황설명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당황했음 
여자애 욕실에서 나옴 전 소파에 있었음 
알몸으로 나옴 몸 닦고 넘어짐 
넘어져서 피가 났음 
병원 같이 가자 고함 하지만 저한테 가라고 하고 다시 화장실 들어감 바닥에 피 닦으고 있는데 가라고 함 
나옴 집안에서 여자애 몸터치 안 했음 
새벽에 문자옴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나 옷 벗고 욕실에 들오려고 문 열어서 놀라서 
넘어졌다고 함 
넘어진 건 씻고 나와서 몸 닦을 때 넘어짐 
저도 가라고 할 때 안 간 건 제말못인정 
들어가되 물어보고 들어가려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말이 되냐고 자기는 계속 가라 했는데 
알아서 해라고 대답했겠냐고 함 
지금생각해 보면 
그 당시 3~4m 떨어져 있었음 난소파 상대방은 욕실 앞 
거리가 좀 있어서 의사소통이 잘못됐을 수 있다 생각함 
강간미수 고소한다고 함 
다친 게 저 때문이라 하니 유부남이 고하니 고소보다 는합의가좋겠다 생각했음 
저도 도의적인 책임 있어서 300 합의 보자고 함 
치료비도 안된다고 거부함

노래방에서 도우미 만남 
몇일후 보자고 약속함
연락먼저옴  만남
술집에서 술먹고 스킨쉽도 하고  분위기좋았음
 가라고했는데   집에데려다줌 
화장실갔다간다고  집에들어감
계속 이제가라고 말함
가기싫어서  핑계되면서 안감
갑지기  가라고 말하고 씻는다고  앞에서
옷다벗음 속옷까지 다 벗음
전 가라해놓고 옷을 다벗지 생각함
나들어가도돼? 물어봄
알아서해 라고 여자애가 대답함
옷벗고 욕실 문 열었음
여자애가 문닫음
알아서해 라고 해놓고  왜그러지  놀랐음
바로 옷입음    가라했는데
쇼파에서 기다림  상황설명하고  가야할것같아서
당황했음 
여자애 욕실에서 나옴   전 쇼파에 있었음
알몸으로 나옴  몸닦고  넘어짐
넘어져서  피가났음  
병원같이가자고함   하지만  저한테 가라고하고 다시 화장실들어감  바닥에 피 닦으고 있는데  가라고함
나옴   집안에서 여자애 몸터치 안했음
새벽에  문자옴 억울해서안되겠다고
나  옷벗고 욕실에 들오려고 문열어서  놀라서
넘어졌다고 함
넘어진건 씻구 나와서 몸닦을때 넘어짐
저도  가라고할때 안간건 제말못인정
들어가되 물어보고들어가려했는데
상대방은  그게말이되냐고  자기는 계속가라했는데
알아서 해라고 대답했겠냐고함
지금생각해보면
그당시 3~4m  떨어져있었음  난쇼파 상대방은욕실앞
거리가좀있어서  의사소통이 잘못됫을수 있다 생각함
강간미수 고소한다고함
다친게 저때문이라하니  유부남이고하니 고소보다 는합의가좋겠다생각했음
저도  도의적인 책임있어서   300 합의보자고함
치료비도 안된다고 거부함





노래방 도우미를 만났습니다. 강간미수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강간미수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먼저 상황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취한 상태에 가해자가 도와주는척 짧은 바지 밑단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 한마디정도 넣었다 뺐다 하며 음부를 만졌습니다. 
당시 생리를 하고있었기에 생리혈흔이 옷, 속옷, 바지에 묻어있고 사진은 찍어놨고 옷은 다 버린상태입니다. 
사진만으로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이미 사진은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고 당시 생리했다는 증거는 사건당일 남자친구와 카톡내용에 언급을 했었기에 입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을 경우 준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죄에 성립하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진술내용에 직접적으로 만졌다고 진술해서그런지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거 같아서 탄원서에 삽입했다고 적었고, 사건당일 가해자에게 손가락을 삽입했다라고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유사강간죄로 죄명을 바꾸기는 어려울까요? 
지금 세번째 공판을 기다리는중이고 증인신문을 앞두고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인데 유사강간으로 죄명을 바꿀수있을까요?

서로 호감은 있던 사이고 알아가던 단계였습니다.
사귀는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고요

술을 같이 마셨는데 짧은 치마 입고있는 제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더라고요
황당해서 저도모르게 뺨때리고 자리 파하면서 바로 신고했는데
진술서 쓰고 집에오니
너는 나 뺨때리지 않았냐면서 고소하겠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추행 당한 여자들은 피하기만 해야지
때리면 안되는건가요?

허벅지 만져서 뺨때렸는데 저도 처벌받아요?

여자친구 지인 커플들과 술자리를 가졌었고 마지막 노래방을 갈 때는 저희 커플과 1 커플만 같이 갔습니다 
노래방 같이 간 커플을 A양, 남자 친구를 B 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잘 놀다가 술도 많이 먹고 마지막엔 B군이 취해 누워있고 다음엔 제 여자 친구가 취해 누워있고 저는 A양과 
조금 놀다가 자고 있는 2명을 깨우고 잘 헤어지고 여자 친구랑은 숙소에 가서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날 저녁에 A양에게 여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여자 친구에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A양이 하는 말은 노래방에서 제 여자 친구와 B군이 자고 있을 때 제가 A양에게 키스를 하려 했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A양은 처음엔 사과만 요구하였고 여자 친구도 사과만 요구하는 A양을 더 믿었고 저도 사과만 요구하는 게 이상하여 내가 진짜 그랬을 수도 있나?라고 생각하여 카톡으로 제가 정말 그럴 사람도 아니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다고 하니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A양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화가 난다며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한번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테니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억은 없었으며 노래방에는 내부엔 CCTV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기억을 뒤집어 봤는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녔습니다. 

1. 왜 그 당시에 바로 앞에 남자 친구도 있었는데 도움을 바로 요청하지 않았는가 
2. 만약 진짜 그런 짓을 했다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나와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했을 텐데 A양의 카드를 제가 받아서 계산도 했으며 인사도 잘하고 헤어짐 
3. 처음에는 사과만 받는다 했는데 막상 사과를 하니 기억 안 난다는 걸로 갑자기 신고를 한다고 함 
4. 노래방이 4차였는데 A양이 그 전은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따라주는 경우도 없었는데 노래방에서 계속 술을 따라줌 

현재 고소는 접수되어 담당경찰 쪽으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기억이 나며 전 안 했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여자친구 지인 커플들과 술자리를 가졌었고 마지막
노래방을 갈때는 저희커플과 1커플만 같이 갔습니다
노래방 같이 간 커플을 A양, 남친을 B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잘 놀다가 술도 많이 먹고 마지막엔 B군이 취해 누워있고 다음엔 제 여자친구가 취해 누워있고 저는 A양과 
조금 놀다가 자고있는 2명을 깨우고 잘 헤어지고 여자친구랑은 숙소에 가서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날 저녁에 A양에게 여친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여친에게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A양이 하는 말은 노래방에서 제 여친과 B군이 자고있을때 
제가 A양에게 키스를하려 했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A양은 처음엔 사과만 요구하였고 여친도 사과만 요구하는 A양을 더 믿었고 저도 사과만 요구하는게 이상하여 내가 진짜 그랬을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여 카톡으로 제가 정말 그럴사람도 아니고 기억은 안나지만 그랬다고 하니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A양은 기억이 안난다고하는게 화가난다며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한번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테니 연락하지말아달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억은 없었으며 노래방에는 내부엔 CCTV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기억을 뒤짚어 봤는데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1. 왜 그 당시에 바로앞에 남친도 있었는데 도움을 바로 요청하지 않았는가
2. 만약 진짜 그런짓을 했다면 분위기가 안좋아서 나와서 말도안하고 인사도 안했을텐데 A양의 카드를 제가 받아서 계산도 했으며 인사도 잘하고 헤어짐
3. 처음에는 사과만 받는다 했는데 막상 사과를하니 기억안난다는걸로 갑자기 신고를 한다고 함
4. 노래방이 4차였는데 A양이 그 전은 술도 거의 안마시고 따라주는 경우도 없었는데 노래방에서 계속 술을 따라줌

현재 고소는 접수되어 담당경찰쪽으로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상황인데 어떻게 얘기해야할까요?
기억이 나며 전 안했다고 주장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