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 완료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실제로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 기간을 무사히 마친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신청 절차입니다.
면책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변제 현황 조회를 통해 미납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1원이라도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면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 사례를 보면 변제금 납입용 가상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마지막 회차분이 미입금된 상태로 신청했다가
보정 권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총 변제 횟수와 납입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면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자녀 양육비 및 부양료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무
실무적으로 지인 채무가 섞여 있었던 의뢰인은 면책 신청 전 해당 채권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진행했던 6천만 원 탕감 사례에서도 지인 채무를 포함한 복잡한 관계를 정확히 정리했기에 80%라는 높은 면책률을 기록하며 최종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면책 후 신용점수 회복 및 공공기록 삭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 회복 시점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결정 통보를 보낸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면책 결정 공고일로부터 약 2주 정도의 확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 절차를 거쳐 신용정보원에 통보가 갑니다.
이 시점부터 공공기록정보(1301코드)가 삭제되며 비로소 경제적 재기가 본격화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 증빙이 까다로웠던 분들은
변제 기간 중 소득 변동이나 재산 증식에 대한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가 있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면책 결정 속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부산 지역 회생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이
마지막 면책 결정문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 실무적인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면책은 자동 처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미납금이 1원이라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 결정 후에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면책 확정 후 공공기록이 삭제되어야 신용 점수 회복이 시작됩니다.
[FAQ]
Q.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면책신청서(개인회생)'를 검색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건을 진행 중인 법원의 민원실에서 비치된 양식을 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면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량에 따라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을 조금이라도 빨리 원하신다면
직접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Q. 면책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A. 기본적으로 면책 신청 자체에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류 작성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수임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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