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2,500만 원 안 갚던 채무자 결국 전액 지급명령 인용 

"대여금 지급명령 인용│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의뢰인은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까지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기한이 지난 뒤에도 원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이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과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대여금 지급 내역과 변제기, 채무자의 미변제 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도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관계가 명확한 사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신속한 지급명령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복잡한 본안소송 없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채권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지급명령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대여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는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