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재산분할금 6억 9,1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이혼 등 일부승소] 재산분할금 6억 9,1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아 억대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지만, 상대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이혼 기각과 재산분할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이혼을 유지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항소에도 이혼 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증여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여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항소심에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취득 경위, 각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다시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역시 혼인생활 과정에서 형성·유지된 재산관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1심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억 9,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항소심에서도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치밀하게 입증하고, 증여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6억 9,1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