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미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촬영 미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시도를 알아차리면서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초범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초기 대응과 수사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했고,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동종 전과를 비롯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중하게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엄중하게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범행의 경위와 미수 여부, 피해 회복, 반성 태도 및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