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교부, 집행유예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교부,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차액 약 106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

지 못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까지 문제가 되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세 사업자인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미지급 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조력하고,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기간이 3일에 불과했던 점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 짧은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합의 내용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체불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신속한 임금 지급과 피해 회복,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영세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