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정당한 손해배상금 받은 사례 

보험사의 낮은 제시액, 후유장해까지 반영한 정당한 배상금을 받아내다

의뢰인 D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던 중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단순 타박상 정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와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났고, 결국 정밀 검사를 통해 디스크 손상과 관절 손상이 확인되어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가 초기 진단 결과만을 근거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빠른 합의를 종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와 장기 치료비 부담을 우려하여 성급한 합의를 거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고 이후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생기면서,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장해를 어떻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후유장해를 손해배상 범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시점의 치료 내역만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려 했고, 향후 노동능력 상실이나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신체 능력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하느냐가 배상금 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울러 기왕증 여부를 두고도 보험사와 이견이 있어, 순수하게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구분해 내는 작업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상해 부위에 대한 정밀한 의학적 감정을 진행하여 후유장해의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의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후유장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업과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후유장해가 실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단순히 통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반영한 일실수입 산정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와 향후 치료 계획, 개호비 및 향후 치료비 추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초기 제안액이 실제 손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협상이 원만히 진전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의학적 근거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속적인 치료와 재판 준비를 병행하며 겪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소통했으며, 치료가 장기화되는 만큼 중간중간 예상되는 결과와 남은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데에도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와 의미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후유장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초기의 낮은 합의 제안에 성급하게 응하지 않고, 후유장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향후 치료 계획에 필요한 비용까지 폭넓게 인정받아, 이후의 회복 과정에도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학적 근거와 소득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손해배상액에 온전히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의 합의 제안이 부당하게 낮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합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급한 합의보다 정밀 검사와 의학적 감정을 먼저 거쳐 손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