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테러 직원 업무방해 유죄 성공 

1. 사건의 핵심

의뢰인(사장님)의 음식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앙심을 품고, 본인의 배달 앱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가게의 모든 메뉴와 리뷰를 삭제해버린 악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매출과 직결되는 배달 앱이 마비되면서 의뢰인의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도록, 빠르고 논리적인 증거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 치밀한 고소장 작성: 배달 앱 관리 기록을 분석하여, 당시 앱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의뢰인과 가해자 단 둘뿐이며 의뢰인이 스스로 리뷰를 지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 조사 직접 동행: 불안해하시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밀착 동행하여, 가해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영업 방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완벽한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구약식(벌금형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에게 확실한 형사 처벌을 안겨줌으로써,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직원의 악의적인 영업 방해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배달 앱 테러, 영업 비밀 침해 등 직원에 의한 업무방해는 초기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피해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