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인한 사망

Question

2022 년7월 원통형 회전설비에 정리작업을 하던중 발이 협착되어 몸이 같이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등이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 .당시현장에 경찰과 노동부가 나와 조사하러 나왔다고 들음 현재 부검신청하여 기다리는중
사측에서는 고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이이라 주장

현재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조사중이며 인정될시 검찰로기소된다함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조사중 마찬가지로 법위반시 기소된다함

경찰과 노동부에서는 따로 기소될시 유족에게는 연락이 안가고 검찰에서 사건 기소내용 우편을 보낸다고함

현재 유족급여는 유가족이 신청하여 승인받아 8월부터 지급받는중

1)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급여 민사합의 형사합의라고 들었는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에 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2) 현재 조사중이긴하나 안전모 미착용 안전수칙미적용등 안전관리 소홀한 정황이 있음 
업무상과실치사와 노동법 위반시 사측에서 받는 처벌수위는?
3)현재 사측에서는 폐업처리를 진행한다 들었는데 그로인해 합의시 유족에게 불의익이 있는지?
4)현재 사측에서는 유족급여를 포함한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이고 확정된 유족급여보다 적은 금액 제시로 거절
5) 사측과 합의시점과 합의금액기준은 어떻게 잡는지 좋은지?
6)사측은 1차 협상후 어떤 연락도 없으며 고인에 퇴직금과 돌아가시기전까지 월급도 미지급한 상황
 퇴직금과 월급을 합의와 별개로 미리 받는게 좋은지와 연락이 없는관계로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고발하는게 좋은지?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와 형사 합의는 별개이지만 한번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종전과 등이 있는 경우라면 높은 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폐업할 경우 민사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합의 시점, 금액 등에 기준은 없습니다.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5. 월급과 퇴직금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6.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고인분의 사망이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에 위배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3. 합의는 지금 당장 하실 부분은 아니고, 형사,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민사로 크게 3가지를 각각 처리하셔야하며,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4. 가급적 조속하게 상담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조재광 변호사 · Answer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급여 민사합의 형사합의라고 들었는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에 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 통상 형사사건 에서의 처벌불원서를 넣는 조건으로, 민사상 합의까지 함께 합니다.

2) 현재 조사중이긴하나 안전모 미착용 안전수칙미적용등 안전관리 소홀한 정황이 있음업무상과실치사와 노동법 위반시 사측에서 받는 처벌수위는?
-> 사업주 및 현장관리자(따로 있다면)에 대하여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통상 나오며, 사업주의 현장에서 다른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면 처벌수위는 좀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형량이 작다 하더라도 향후 안전사고는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합의를 해야할 유인이 있습니다

3)현재 사측에서는 폐업처리를 진행한다 들었는데 그로 인해 합의시 유족에게 불의익이 있는지?
-> 영업정지를 받기 때문에 그럴 바에 폐업처리를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시 유족에게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현재 사측에서는 유족급여를 포함한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이고 확정된 유족급여보다 적은 금액 제시로 거절
5) 사측과 합의시점과 합의금액기준은 어떻게 잡는지 좋은지?
-> 합의시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직전이 가장 좋으며, 합의금액 기준은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이익 산정,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는 현재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6)사측은 1차 협상후 어떤 연락도 없으며 고인에 퇴직금과 돌아가시기전까지 월급도 미지급한 상황
퇴직금과 월급을 합의와 별개로 미리 받는게 좋은지와 연락이 없는관계로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고발하는게 좋은지?
-> 사측에서도 사망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월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퇴직금/월급을 얹어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우선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겠습니다.

2022년 7월 원통형 회전설비에 정리작업을 하던 중 발이 협착되어 몸이 같이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등이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현장에 경찰과 노동부가 나와 조사를 하였고 현재는 부검신청하여 기다리는 중인데,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족급여는 유가족이 신청하여 승인받아 8월부터 지급 받는 중이지만,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 원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합의금 등 합의절차에 있어 회사측과 근로자의 유족 측과 소송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안전조치)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