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상해죄로 민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약 8년전 전 남친으로부터 성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술을 받았고, 재발이 잦아 수차례 병원을 다녔습니다. 더욱이 완치도 불가능하여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전남친은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했었는데, 작년에야 비로소 당시 전남친은 이미 본인이 보균자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울러, 상대방이 저를 속였다는 것을 모른채 그 후로도 수년간 연인관계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지속했는데 그 동안 전남친은 동일 성병이 재발해 치료까지 받아놓고도 본인의 성병 감염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른 성병을 또 옮겨서 또 치료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남친은 성병을 전염시킨것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보균자인것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성병에 걸린 사실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는 성관계를 통해 타인에게 성병을 옮긴 경우 상해죄로 처벌가능합니다.  2. 위 형사소송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전 연인은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질문자님에게 성병을 옮긴 사안으로 전 연인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몸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고, 신체 완전성을 훼손한 것을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찰과상처럼 피부 표피가 긁혀서 뜯기는 것, 혹은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해당 사건의 전 연인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 없이 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만약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알았어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상해죄 고소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귀하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귀하와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옮게한 것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8년 전 성병이 처음 발병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멸시효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8년 전 발생한 성병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해죄 고소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성병이 재발한 사정과 그 와중에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 소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기업전문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