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상해죄로 민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약 8년전 전 남친으로부터 성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술을 받았고, 재발이 잦아 수차례 병원을 다녔습니다. 더욱이 완치도 불가능하여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전남친은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했었는데, 작년에야 비로소 당시 전남친은 이미 본인이 보균자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울러, 상대방이 저를 속였다는 것을 모른채 그 후로도 수년간 연인관계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지속했는데 그 동안 전남친은 동일 성병이 재발해 치료까지 받아놓고도 본인의 성병 감염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른 성병을 또 옮겨서 또 치료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남친은 성병을 전염시킨것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보균자인것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요점 1.
전남친의 치료기록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가해자가 8년 전 첫 수술 이전에 이미 감염되어 질문자에게 옮겼고, 그 이후에도 재발 사실을 숨기고 질문자와 성관계를 하여 계속 발병하게 만들었다면 충분히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재발 시점과 가해자의 치료기록 내용 및 빈도에 따라 감염의 선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꼭 변호사 상담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병 감염에 대한 상해죄는 경찰에서 사건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 전부터 완벽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점 2.
민사소송만 하는 것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우선은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해야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케이스의 처벌 수위를 감안하면 고소 후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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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성병에 걸린 사실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는 성관계를 통해 타인에게 성병을 옮긴 경우 상해죄로 처벌가능합니다.  2. 위 형사소송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시일이 오래 지나 귀하가 성병이 없었다는 사실, 성관계 입증 사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성병을 옮긴 사실 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전남친이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특별한 조치 없이 이어 나간 바, 상해죄 형사 고소가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상해죄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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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본인이 성병을 전염시킨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균자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2. 전남친은 동일 성병이 재발해서 치료까지 받았다면 이를 모를 수가 없을 것이고, 추가적인 성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7년입니다. 약 8년전에 수술을 하셨으므로 수술이후의 감염부분에 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8년전에 수술한 것은 양형자료로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어 상대방에게 이를 전염 시킨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8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의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귀하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귀하와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옮게한 것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8년 전 성병이 처음 발병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멸시효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8년 전 발생한 성병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해죄 고소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성병이 재발한 사정과 그 와중에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 소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기업전문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