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고등학생 화장실 상습몰카, 포렌식 여죄 발견에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수차례 침입하였고, 실제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해당 사건 전에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해왔던 전력이 있었기에, 자녀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미래가 완전히 무너질까 극심한 공포 속에서 부모님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합된 사안인 데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과거 상습 불법촬영 사진들이 대거 복구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자칫하면 어린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남아 미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형사 절차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1. 이미 임의제출했던 휴대전화 정황을 활용하여 초기 수사 협조 태도를 피력했고, 이후 포렌식으로 여죄가 복구되었을 때도 억지 부인 없이 솔직히 인정하도록 대응했습니다.

2. 촬영된 사진을 외부 사이트나 별도 매체에 유포하거나 추가 유출한 정황이 일절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3. 완강하던 피해자 측을 변호인이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교육 계획과 심리 치료 내역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정돈하여, 자녀의 높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수사 협조 태도, 2차 피해 없음,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선처 정황을 적극 참작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상습적인 여자화장실 침입 및 카촬 혐의로 적발되어 포렌식 여죄 복구까지 진행되었던 고등학생 피의자가,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이뤄낸 성공 사례입니다.

- 포렌식 여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 이미 제출된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과거 상습 촬영물이 복구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으로 죄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나아가 복구된 사진들의 추가 유포 정황이 없음을 소명하여 2차 피해 및 추가 혐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정밀히 정돈하여 기소유예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 설득과 체계적인 양형 서면 제출: 몰래카메라 사건 특성상 합의 거부 의사가 완강했던 피해자 측을 변호인이 중재하여 2차 접촉 없이 원만히 처벌불원을 이끌어냈고, 단순 반성을 넘어 재발 방지 환경이 갖춰졌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자녀가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되면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휴대전화를 숨기려다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포렌식을 통한 여죄 방어와 피해자 합의, 수사기관 대응은 철저히 전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자녀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아 미래에 불이익을 받기 전,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시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