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사대금 변호사 김세환 | 무등록 부실시공 6442만 승소 

광주 공사대금 변호사 김세환의 승소 사례. 무등록 업체 부실시공 및 공사 중단 사건에서 기성고 감정을 통해 6,442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 기록입니다.

■ 핵심 요약

· 사건 개요: 한옥주택 대수선 리모델링 중 공사 일방 중단 및 무등록 하도급 부실시공 발생

· 소송 법원: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

· 주요 법리: 총액 공사도급계약 인정, 기성고율 감정, 부진정연대채무(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 판결 결과: 총 64,427,200원 원고 승소 (초과지급 대금 +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청구 전부 인용)

· 담당 변호사: 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23년 경력, 대협 등록 상속·채권추심 전문)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23년 간의 법조 경력과 다양한 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건설·채권 회수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정교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 리모델링·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일방 중단, 무등록 업체의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사대금 반환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64,427,200원 승소 판결을 끌어낸 실제 해결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사 중단과 무등록 하도급 부실시공

의뢰인 A씨는 전남 소재 주택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B 종합건설사와 1억 4,000만 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공사 중단 및 추가금 요구: 총 기성금 1억 2,540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시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 무등록 업체의 불법 하도급: 종합건설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 대표 C씨에게 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상태였습니다.

• 심각한 부실시공 및 하자: 누수, 타일 단차, 전기 포설 불량, 약정 규격과 다른 단열재 사용 등 수십 가지 구조적·기능적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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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세환 변호사의 핵심 법률 전략

본 사건은 상대방이 '직영 공사'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정교한 법리 구성과 감정 절차를 통해 청구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① 총액 공사도급계약 성립 및 당사자 확정

계약서 명칭이 '현장대리인 계약' 등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다245145 판결 등)를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이 총액 공사도급계약임을 입증하여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② 법원 감정을 통한 기성고율 및 하자보수비 입증

• 기성고율 산정: 공사 중단 당시 실제 완성된 공사 비율(기성고율)이 64.47%에 불과함을 객관적 감정으로 입증했습니다.

• 초과 지급 공사대금 반환: 실제 공사 가치(99,283,800원) 대비 초과 지급된 26,116,200원의 반환 채권을 확정했습니다.

• 하자보수 손해배상액 산정: 누수, 전기, 미시공 및 부실시공 보수비용 38,311,000원을 정밀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법리 적용 및 하수급인 연대책임 도출

무등록 하수급인에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원수급인(종합건설사)과 하수급인 간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성공적으로 끌어냈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 판결 결과 (2024가단******)

광주지방법원은 김세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초과 지급 공사대금: 26,116,200원 인정 (지연손해금 연 6%~12% 적용)

•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38,311,000원 인정 (지연손해금 연 6%~12% 적용)

• 총 승소 금액: 64,427,200원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대부분 피고 부담)

[광주/전남 건설 분쟁 가이드] 광주지방법원 및 전남 관할 공사 분쟁에서는 공사 현장 증거 보존과 법원 감정 절차가 승패의 핵심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임의로 재시공을 진행하면 기존 하자 및 기성고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소송 제기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장 사진 및 감정 기초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피할 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 96다21393 판결). 다만 개별 계약서 조항과 공사 현황에 따라 해지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의 부실시공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무등록 시공업자라 하더라도 약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부담하며, 불법 하도급을 준 종합건설사와 공동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단, 계약 주체 확정 및 하자 원인 규명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기성고 및 하자보수비 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서, 내역서,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정밀 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 항목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기술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5. 23년 경력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공사대금 및 하자 손해배상 소송은 복잡한 도급 계약 해석과 전문적인 법원 감정 절차에 대한 치밀한 법률적 다툼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23년 법조 경력과 채권추심 및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권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 알림

본 성공사례 및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 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만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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