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라도 연령과 행위 방법,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짧았다”거나 “처음 저지른 일이다”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처벌과 형량

일반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의제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죠.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만 나이와 구체적인 접촉 행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실제 형량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법정형이 곧바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와의 관계
✅ 접촉한 신체 부위와 추행의 정도
✅ 폭행·협박 또는 위력의 행사 정도
✅ 범행의 반복성 및 계획성
✅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양형기준은 법관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함께 반영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어리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나이, 전과, 추행 방법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회유나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수사기관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4️⃣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 주의할 행동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과 다른 변명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죠.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와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찰의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계속 검토되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와 접촉 방법에 따라 적용 법률부터 달라집니다.

초범 여부와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정도, 반복성,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 가능성만 알아보기보다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증거관계, 예상되는 형사처분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