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비교, 빚이 많으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과 절차,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에서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절차를 선택하거나,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파산 비교를 통해 두 제도의 차이와 어떤 경우에 각각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도 계속적인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개인회생은 현재의 재산을 바로 처분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장래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활용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액에 별도의 상한이 없으며, 장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적절한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비교에서 어느 제도가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채무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히 변제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우,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제도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와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비교를 통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