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간녀 위자료 1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2억 원을 받아낸 사례까지.
나름 상간사건에서는 큰 금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금액의 절반을 내 배우자, 우리 가정에서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비록 소송이나 합의에서 이겼다고 한들, 다시 절반이나 되는 돈을 뺏기게 된다면 진짜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위 2건의 사건 모두 구상권 청구 금지 조항을 넣어 온전히 의뢰인 자산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바로 '구상권 청구 뜻'과 더불어 소송까지 이어졌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억, 2억 원의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도 않은 채, 단 1개월 만에 모든 돈을 받아내고 구상권까지 막아냈습니다.
만약 아직 상대방에게 법원 소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수개월이 걸리는 지루한 소송전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1. 구상권 청구 뜻: "둘이 같이 친 사고니, 네 몫은 네가 내놔라"
쉽게 말해 구상권 청구 뜻은 "둘이 함께 잘못해서 내가 돈을 다 물어줬으니, 네 지분만큼은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바람(부정행위)은 혼자서 피울 수 없습니다.
유부남과 상간녀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데요. 피해자(원고)는 두 사람 중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 한 명에게 위자료 전체를 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전부 받아 갔다면, 법적으로 억울하게 독박을 쓴 피고는 같이 바람을 피운 남편을 상대로 "내 책임은 절반이니, 네 몫인 1,5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상권 청구 뜻입니다.
2. 이미 상대방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왔다면?
① 남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책임 비율 탄핵' 전략
구상권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은 기계적으로 5:5로 나누지 않고, '누구의 유책 사유가 더 큰가'를 다시 따집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이 부정행위는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주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만남을 주도한 대화 내역이나 증거들을 다시 제출하여 남편의 책임 비율을 20~30% 이하로 떨어뜨리면, 상간녀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② 상간녀가 남편에게 받은 '금전적 이득'을 상계 처리하세요
바람을 피우는 동안 내 남편이 상간녀에게 사준 고가의 선물, 명품, 데이트 비용, 혹은 생활비나 오피스텔 보증금 등을 준 내역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찾아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간녀가 이미 부정행위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므로, 구상권으로 청구한 금액은 이미 변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여 상간녀가 가져갈 돈을 깎거나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3. 소송 시작 전이 최적의 시기인 결정적 이유
앞서 제가 1억, 2억 원의 고액 위자료 사건을 법원 소송도 없이, 단 1개월 만에 온전히 의뢰인의 자산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상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은 '소송 시작 전 합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 판사님의 판결문이 나와버리면, 판사님은 구상권을 강제로 금지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구상권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정식 합의(조정)를 진행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고와 피고가 소송 없이 합의서(약정서)를 작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추후 원고의 배우자(남편)에게 일체의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 특약(금지 조항)을 철저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조금 조율해 주더라도 향후 남편에게 돈이 새어 나갈 구멍을 완벽히 봉쇄하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피고 입장에서는 질질 끄는 소송 스트레스 없이 한 번에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뜻과 더불어 작성해 드린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힘든 과정이 부디 매끄럽고 명쾌하게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걱정은 잠시 내려두시고, 오늘은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소윤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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