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계정 침해 및 사기 혐의 불기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 계정에 남아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의뢰인 본인의 계정으로 전송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정보통신망 침입 및 재산상 이익 탈취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동시에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집중하여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통해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 재산 관련 범죄의 경우에도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진심 어린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디지털 범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