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여성시대,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 글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여성시대,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 글로 고소당했다면?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시대,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익명이라고 생각했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명이라 절대 특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게시글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만 썼으니까 명예훼손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된 내용이라도 실제 사실관계나 공익성과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실인지 거짓인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삭제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게시글을 캡처했거나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했다면 삭제만으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방에게 무작정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작성 목적, 공익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실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커뮤니티 글이라도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글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무조건 사과하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