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모 기업 대표", "그 회사 오너" 같은 표현으로 특정 대표이사를 겨냥한 폭로 글이 블라인드나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실명을 쓰지 않았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여기지만, 정작 그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투자자들은 직함과 정황만 보고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반박하자니 논란만 키우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근거 없는 내용이 그대로 퍼져나가는 딜레마에 놓입니다. 특히 실명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해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실명 없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이유와 흐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의 적시, 그리고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 중 폭로 글 사안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게시글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회사명·직함·사건 발생 시기·구체적 정황을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오히려 실명을 가린 폭로 글일수록 회사 규모나 부서, 시점 등 구체적 단서를 함께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 역설적으로 특정성 판단에는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폭로 글이 정보통신망(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올라왔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외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대응 전에 이 구도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정성 판단 기준과 '진실'이라는 항변의 벽
피해자 특정에 관해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99도5407 판결은 특정 인물의 실명을 적시하지 않고 집합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가리키는 범위 안의 개인을 주변 사정과 종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표이사를 "그 회사 오너", "모 기업 대표"로 지칭한 폭로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대표가 사실상 한 명뿐인 구조라면, 실명이 없어도 특정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연성입니다. 폭로 글이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친 회원만 볼 수 있는 블라인드류 앱이나 폐쇄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우, "어차피 회사 사람들끼리만 보는 글"이라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해 왔고, 이 법리는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도5813)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도, 글을 본 사람이 다시 캡처해 다른 직원이나 외부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폐쇄적이고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뚜렷하다면 공연성이 다투어질 여지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검사·수사기관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어느 법으로, 어떻게 처벌하는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허위사실 적시)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블라인드·커뮤니티에 올린 폭로 글은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할 목적'은 형법상 사실 적시와 달리 별도로 요구되는 요건인데,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어, 결국 이 요건은 아래에서 볼 위법성조각 판단과 사실상 맞물립니다.
네 번째, 그리고 폭로 글 사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입니다. 폭로 글은 대개 "이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는 항변을 동반합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횡령·갑질 등 회사 운영이나 다수 직원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사생활이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인신공격성 서술이 섞여 있다면 공공의 이익 요건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폭로 글에 구체적 근거 없는 추측·과장이 많을수록, 또는 사실 부분과 감정적 비방이 뒤섞여 있을수록 이 항변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한편 폭로 글이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추상적인 비하·욕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시간 제약이 별도로 따릅니다. 어느 죄명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와 수집할 증거, 그리고 고소 기한 자체가 달라지므로, 글의 내용을 사실 주장 부분과 단순 비방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보전부터 통신자료 요청까지 다섯 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즉시 증거부터 보전 — 게시글 URL, 작성일시, 조회수, 댓글 반응까지 포함해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가능하면 별도 프로그램으로 원본과 메타데이터를 함께 저장합니다. 폭로 글은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하거나 플랫폼이 조치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므로, 신고·삭제 요청에 앞서 증거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 요청과 로그 보존 요청은 동시에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에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플랫폼은 최대 30일간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만 요청하면 작성자의 접속기록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과 별도로 반드시 로그기록 보존 요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특정성 입증자료 수집 — 회사 규모와 조직도, 대표이사가 사실상 한 명뿐인 구조인지, 댓글에 "역시 그 얘기구나" 식으로 주변인이 실제로 알아본 반응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는 앞서 본 대법원 99도5407 판결의 "주변 사정을 종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기준을 충족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고소장 제출과 통신자료 요청 병행 —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과(해외 서버 플랫폼이면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함께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와 접속 IP를 요청해 회신받는 절차이며, 해외 서버는 회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위법성조각 항변에 대한 사전 반박 준비 — 폭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근거 없는 추측, 공익과 무관한 사적 감정 표현을 구체적으로 짚어 정리해 두면, 상대방이 형법 제310조의 진실·공익 항변을 내세울 때 곧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로그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폭로 글이 올라온 뒤 가장 위험한 태도는 "어차피 실명도 없는데 뭘 어쩌겠나"라며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특히 해외 서버를 쓰는 커뮤니티일수록 로그가 짧은 주기로 삭제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성자를 특정할 단서도, 특정성을 뒷받침할 주변 반응도 함께 옅어집니다.
대표이사를 겨냥한 폭로 글이 특정성을 다툴 만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다면, 실명이 없다는 이유로 단념하지 마시고 증거 보전과 로그 확보부터 서둘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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