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손해배상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후, 벽면 균열과 누수, 마루 들뜸 등 다수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보수가 이루어졌고, 상당수 하자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보수가 거부되었습니다. 입주민들과 함께 대응하였지만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더신사 법무법인에 소송을 통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점 분석]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하자의 종류가 많고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하자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소송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손해배상 범위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통상 하자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감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담당 변호사는 입주민들이 제출한 하자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하자보수 요청 이력과 시공사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소송 자료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하자감정을 신청하여 건축 분야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감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감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하자가 없도록 감정인과의 현장 조사에 동행하여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시공사 측이 일부 하자에 대해 시공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 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반박 서면을 작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감정 금액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소 산정된 항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법원 감정 결과 다수의 하자가 시공상 잘못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상세히 산정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 결과를 일부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감정인의 현장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조정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제안된 금액이 감정 결과에 크게 못 미쳐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대부분 인정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배상금으로 실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소송 전 협상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하자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공사의 형식적인 대응에 안주하지 않고 전문적인 감정과 법리 검토를 병행하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수의 입주민이 관련된 하자소송에서도 각 세대의 개별 사정을 꼼꼼히 반영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하자보수 요청이 반복적으로 거부되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온다면, 소송을 통한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시공사와의 모든 소통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입주민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하자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의 진행 방식과 예상 소요 기간, 비용 구조 등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여 소송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은 감정 결과가 배상액을 좌우하는 만큼, 감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 사건은 입주민들이 초기부터 하자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둔 덕분에 감정 절차에서도 누락 없이 모든 하자를 반영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하자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