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사건, 전학 대신 선도로 해결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B군은 같은 반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평소 큰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지만, 우발적인 다툼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전학 조치까지 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부모님은 자녀의 학업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며 더신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점 분석]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 측의 소명 기회가 제한적이고, 심의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준비 없이 심의에 임하면 실제 사안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다툼의 성격이 있었음에도 신고 순서나 진술 정리 과정에서 의뢰인 측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심의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목격자 진술과 정황 자료를 토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다툼이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쌍방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출석 시 답변 방식에 대한 사전 코칭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피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조력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선도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학생의 변화 노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진행 경과]

심의위원회 출석 당일, 담당 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여 의견서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의 쌍방성과 학생의 반성 태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검토되었던 전학 조치 대신 특별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명령 수준으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전학 없이 기존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재 내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 과정에서 학생은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상대 학생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절차 전반에서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준 점에 대해 깊이 안도하였습니다.

[시사점]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조치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심의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학생과 보호자가 절차 전반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더신사 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이 학생의 장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절차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가정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대응뿐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 적응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재발 방지와 관계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보호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심의위원회 절차와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여 가정이 실제로 대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실제 심의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과 가정이 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