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된 뒤 다시 채무 문제에 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다시는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 절차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보다 법원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어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전 개인회생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과거 절차의 종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 기각된 것인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것인지,

또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과거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당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이유와

현재는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현재의 채무 상황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 절차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부족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라면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절차가 종료된 직후 다시 과도한 대출을 받았거나 채무를 반복적으로 늘린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서 그 이유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현재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개인회생 당시와 현재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주거비 등

생활환경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상황이 변제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난 경우에는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변제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신청은 실패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절차의 실패 원인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 납부하지 못했다면 현재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소명 부족으로 절차가 중단되었다면 재신청 과정에서는 재산과 채무,

소득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보다,

왜 이전 절차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의

과거 절차 진행 경위와 현재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기각된 이후 다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과거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