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혼자, 진행하다가 변제금만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채무가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서류 내는 건데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나?"

실제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개인회생 혼자 신청하는 데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과 인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병원 예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개인회생 역시 비슷합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크거나 카드론, 대환대출, 주식투자, 사업자금 등이 섞여 있다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각 직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혼자, 정말 비용만 아끼는 선택일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혼자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먼저 터집니다.

바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여자료, 금융거래내역, 보험내역, 재산관계서류,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등 준비해야 할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 보고 판단합니다.

설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채권자 한 곳만 누락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가 불충분하면 변제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려다 몇 달의 시간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절차만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개인회생 혼자 하면 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성패는 서류보다 변제금 설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월소득에서 인정 가능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는지.

주거비 부담이 큰지.

이런 요소들은 단순히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자료와 논리를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결과 차이는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보다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혼자 진행하다가 기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기각은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단순한 이유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정명령 대응 실패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지 못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채무 발생 경위입니다.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주식이나 가상자산 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 실패가 포함된 경우.

법원은 그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이때 단순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채무가 발생했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모든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건일수록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채무자라도 준비 방식에 따라 인가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혼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말과 유리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채무 문제는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서류 준비, 법원 대응, 변제계획 작성까지 모두 혼자 감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금은 앞으로 3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회생의 봄에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진행을 관리하며,

현재 변제 상황과 채무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