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경찰조사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진술입니다. 구인광고에는 채권 회수, 대출금 수납, 거래대금 전달 업무라고 적혀 있었고 actual 사기 범행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이지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했다면 단순 아르바이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역할을 나누어 수행했다고 판단되면 단순 방조가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중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1. 현금수거책의 사기 혐의 성립 및 고의성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령하고 전달함으로써 범행의 핵심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만난 장소와 이동 경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용 여부, 텔레그램 등 추적하기 어려운 메신저 사용 여부를 종합 검토합니다.

핵심 쟁점은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전달한 돈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계속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대법원은 채용 경위, 구체적 업무 내용, 지시 방식,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입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하며, 지원 당시 채용 공고 내용, 이상함을 느낀 시점과 대응,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수사 초기 구속 가능성 높이는 정황 및 증거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회복이 어렵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높습니다. 수거 횟수가 많거나 피해 금액이 크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반복 가담한 경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직접 공제한 경우 등은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유심·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조직원과 진술을 맞추려 시도하는 행위는 치명적인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되어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담 횟수가 적고 이상함을 인지한 즉시 업무를 중단한 정황이 대화 내역 등에 남아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다투고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경찰조사 전 필수 정리 자료 및 초기 대응 전략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구인 과정부터 마지막 전달 시점까지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지원 당시의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및 업무 안내 메시지,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의 지시 내용 전반, 현금 수거·전달 횟수와 이동 경로, 수당 수령 계좌 내역 등입니다.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도 함께 담고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전문가와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어설프게 추측하여 진술하면 객관적인 위치 정보나 타인의 진술과 충돌하여 신뢰도를 잃게 되므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이 인식하고 수행한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❶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 공범 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❷ 범죄 인식 여부(미필적 고의)는 채용 경위, 지시 방식, 수당 체계 및 가담의 반복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❸ 피해 금액이 크거나 메신저 대화·증거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 초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❹ 조사 전에는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전체 흐름, 이동 경로 및 수당 내역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단순히 가담 사실을 부인하거나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출석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채용 경위와 메신저 대화, 수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