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에잇세컨즈와 ABC 마트 2곳에서 의류를 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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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여성 전업주부입니다. 2026년 5월경 집근처 스타필드에 갔다가 에잇세컨즈와 ABC 마트에 차례대로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자녀 육아 문제, 남편과의 불화 문제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A는 충동적으로 ① 에잇세컨즈에서 약 6만 원 상당의 상의 1벌을 ② ABC 마트에서는 8만 원 상당의 자켓 1벌을 가방에 넣어 나왔습니다.

절도한 곳이 2곳이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던 중, 성공 사례 글을 읽고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전술한 것처럼 A의 경우 절도한 곳이 2곳이서 1) 합의도 2곳 모두를 해내야 하고 2) 대형 체인 브랜드의 경우 합의가 안될 수도 있는 점들로 인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담당 검사 역시 1곳에서 절도한 다른 피의자에 비하여, 같은 날 스타필드를 돌면서 2곳에서 범행한 A를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도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모두 절도 사건에서 검사의 선처를 얻어내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총 2번 제출합니다.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1회

②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면 1회

본 사건에서는 2차례에 걸친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초범이며,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함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에잇세컨즈, ABC마트 2곳 전부와 합의하였음

- 에잇세컨즈는 배상만 받아주며 합의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변호인이 에잇세컨즈 점장에게 간절하게 "사내 정책 떄문에 합의서에 위 문구를 넣어주지 못하면, 담당 수사관님에게 문자로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내주십시오. " 라고 부탁드림. 다행히도 위 요구가 수용됨

- 합의 금액 역시 부풀리지 않고, 딱 A가 가져간 금액 만큼만 주기로 하였음

- 따라서 현재 두 피해 지점 모두에서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3) A는 발달 지연을 겪는 자녀를 무려 10년 넘게 홀로 돌보며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음

- A의 자녀는 약 2살 때부터 정신과 신체 성장 모두에서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음

- A는 자녀를 치료하고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은 모두 버린 채, 오로지 자녀를 데리고 병원과 센터를 다니며 보냄

- 남편은 회사 일로 인하여 위 과정을 참여하지 못했고, A 홀로 위 과정을 진행하느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힘

- 그러한 상태에 있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

- 병원의 진단서, 센터 수강증을 모두 제출함

4) A는 자녀의 치료 및 육아, 소통 문제로 남편과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음

- 범행일로부터 이틀 전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였음

5) A는 결혼 후로 위 과정을 겪으며 신체 건강 또한 극도로 악화되었고, 현재 당뇨병으로 투병 중임

- 당뇨병 진단서 등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