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여행사 알바로 속아 수거책 누명 쓴 사건 체계적 소명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구직자로 여행사 환전 대행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정상적인 여행사를 사칭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는 아찔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위 조직원들은 수거책을 그만두려 하는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고 협박까지 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수거책이나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피해 규모가 커서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어렵게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고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TF팀은 즉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TF팀은 의뢰인이 철저하게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조직이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만든 위조된 근로계약서와 식비 및 교통비 입금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뢰인에게 상위 조직원들이 가한 악질적인 협박 대화 내역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조차 없이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꾼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사히 일상과 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