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 통해 대마 매매 및 금액 이체, 기소유예 처분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뒤 용량에 맞는 금액을 이체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 매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흡연한 사실이 없으며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음성결과가 나왔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려고 시도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YK를 찾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하에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감정 결과가 음성이라는 점, 실제로 흡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