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유포 고소 실형 

🏅성범죄전문🏅미성년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유포 고소 실형

미성년자 시절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사건.

리버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설계로 승소하여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손해배상 5,000만 원 판결을 이끌어낸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했습니다.

이별 후 삭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몇 년 뒤, 그 영상은 성인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연인 사이였는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동의하고 찍었다고 하면, 처벌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의뢰인을 짓누른 건 이 두 가지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은, 단순한 연애 갈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촬영, 보관, 전송, 유포—그 각각이 독립된 중범죄였고,

삭제를 미루는 가해자의 태도는 협박·강요로 번질 위험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의뢰인의 편이 아니어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유포는 번져갑니다.

더는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리버티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리버티 성범죄전문TF팀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트 게시 흔적, 전송 기록, 클라우드 접근 로그. 흩어진 디지털 정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고정해,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설득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역시 리버티의 전문 가이드를 바탕으로, 시간순으로 정리된 진술 구조를 미리 설계해두었습니다.

그 세부 전략은 사건마다 다르게 설계되며,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상대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4. 결과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영상 삭제 명령과 손해배상 5,000만 원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영상,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지금 상담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사건의 결말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