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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보이스피싱, 사기죄도 따로 성립할까?

이상협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검찰은 보통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를 함께 기소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단이 갈렸습니다.

한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의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있으면 일반법은 적용 안 된다. 그러니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1심과 원심이 그렇게 보아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논리를 명확히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상고 기각이었어요. 왜인지까지 봐야 이 판결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왜 '특별관계'가 아닌가

특별관계란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다른 요소를 더 갖춘 경우입니다. 이때만 특별법이 일반법을 배제하죠.

대법원은 이 잣대를 그대로 대봤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①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②구체적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 목적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이 목적입니다. 재산권 보호가 목적인 사기죄와 결이 달라요.
구성요건 —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취득 구조를 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요. 포함 관계가 아니라 교차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1개의 행위가 둘 다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입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그런데 왜 상고가 기각됐나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틀렸다고 명시했습니다.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각했습니다.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이에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의 실질적 차이가 없음
→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근거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 법리오해가 있어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파기 사유가 아니다는 원칙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선 그게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원심처럼 봐도 결국 같은 죄의 형이죠. 가는 길은 달라도 도착지가 같았던 겁니다.

그럼 이 판결은 왜 중요한가

"결과가 같으면 무슨 의미냐" 싶지만, 죄수 판단은 여러 국면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유·무죄 판단 — 원심은 사기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법리대로면 유죄가 되어야 할 부분이었죠.
다른 죄가 더 무거운 경우 —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더 무거워 차이가 없었지만, 사기 쪽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예: 특경법 이득액 가중)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소시효·기판력 — 별개의 죄냐 하나의 죄냐는 시효와 기판력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선 차이가 없었을 뿐"입니다.

함께 확인된 쟁점들

범죄단체가입·활동죄 — 성립에 법리오해 없다고 봤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니, 보이스피싱 조직이면 사기죄의 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무거운 구조죠.

공범관계 이탈 — 한 피고인의 이탈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빠져나왔다"는 주장은 언제·어떻게 이탈했는지가 엄격히 심사됩니다.

양형부당 상고 제한 — 두 피고인의 양형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 된다며 배척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하거든요. "죄형균형·책임주의 위반"이라고 포장해도 실질이 양형부당이면 마찬가지라고 못박은 게 눈에 띕니다.

선고형은 무거웠습니다. 주범급 징역 20년, 다른 피고인들 각 징역 13년이 유지됐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고 기각 = 원심이 옳다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틀렸다고 명시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이 없어 기각한 겁니다.
다른 사건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부분 무죄가 피고인에게 유리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니까요.
보이스피싱은 중대 조직범죄입니다. 죄수 논쟁이 형량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양형부당 상고 제한은 강력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없어요. 그만큼 1심·항소심이 결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특별법인가요? 아닙니다. 입법 목적이 다르고 구성요건에도 차이가 있어 특별법 관계가 아닙니다.

Q. 그럼 두 죄가 다 성립하나요? 1개의 행위가 둘 다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Q. 상상적 경합이면 형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 하나로 처벌합니다. 합산이 아닙니다.

Q. 원심이 틀렸는데 왜 기각됐나요? 처단형과 선고형에 실질적 차이가 없어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형이 무겁다고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두 가지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죄수 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는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죄이고, 1개의 행위가 둘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입니다. 특별관계는 구성요건의 포함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두 죄는 목적이 다르고 구성요건이 교차할 뿐이니까요.

상소심 구조 — 법리오해가 있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메시지는 양형부당 상고의 제한일지 모릅니다. 10년 미만이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도 마찬가지고요. 양형은 사실심에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죄명이 겹겹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붙으면 목적한 죄에 정한 형이 그대로 적용돼 형량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1심과 항소심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제가 가담 경위·역할·기간·인식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어디까지가 책임의 범위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로톡 상담 요청 또는로톡 기재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령·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 법률정보로, 당사자는 익명 처리하였고 사실관계는 추상화하였으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중대한 범죄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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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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