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경찰조사 무혐의 다투기 위한 세부 전략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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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쟁점으로 다투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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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무혐의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일부 증거가 있어도 수사 기관이 쉽게 인정하지 않아 무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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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당연히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의문점을 제기하며 믿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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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준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왜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지, 그리고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정리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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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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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이유

준강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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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소인이 먼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먼저 들은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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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수사 기관은 그 말이 허위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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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갖는다면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더라도 그 부분마저 사소한 표현 차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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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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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거나, 평소처럼 지냈다거나, 고소 시점이 늦었다는 점도 반드시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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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해자마다 사건 이후 보이는 반응이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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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고소인 말만 믿는 수사 기관이 답답하고 상황이 막막해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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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도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진술로 보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는 무혐의 소명이 어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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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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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흐름은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어떤 말을 하든 수사 기관이 잘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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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 업무사례 중 일부

준강간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주장을 위한 핵심 쟁점

준강간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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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탄탄한 논리를 갖추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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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당시와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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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업소 관계자 등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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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행동, 상태를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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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건에서 상대방을 허위 고소범으로 몰아가는 전략이 유리한 것은 아나라서 우회하여 진술하는 논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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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고소인이 당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단절되어 성관계가 없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내세우는 게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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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 시점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므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신고가 지연된 이유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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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고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증거들과 함께 주장하면 무혐의 주장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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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당일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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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동선을 토대로 "당시 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세세하게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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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등 자발적인 행동을 보인 정황이 있다면 이 점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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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그 역시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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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를 역으로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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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그토록 사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건 오히려 의심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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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모든 전략들은 무작정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정황들을 고려하여 빈틈 없이 설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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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체 사건의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무혐의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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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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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경찰조사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논리로 무장하고 수사관을 설득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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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도 사전에 제출해서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갖지 않도록 하고 조사 자체도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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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질문할 내용을 예상 후 모범 답변을 준비해야 하며 조사와 같은 상황에서 진술 연습도 충분히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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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변호사와 조사 현장에 동행하여 진술 실수가 남지 않도록 하고 수사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게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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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부분에 대해 법률 조언을 들어보셔야 대응 방향을 정하실 수 있으니 시간 내셔서 변호사와 꼭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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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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