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코인 레퍼럴, 특금법 위반일까? 사업 구조 자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의 자문과 분쟁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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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불법? 처벌 리스크 커진 최신 보도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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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텔레그램에서 코인 투자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 가운데, 영상을 통해 유입된 구독자에게 해외 거래소 레퍼럴 코드를 안내하고 일정한 수익을 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 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 레퍼럴과 관련한 경고도 보다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내 채널 운영 방식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안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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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상자산 규제가 자리 잡기 전부터 이 분야의 자문을 꾸준히 수행하며, 사업 구조 하나하나에 맞춘 리스크 검토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영역은 단순히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사업 구조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유지 가능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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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해외 거래소 레퍼럴을 병행하시던 의뢰인께, 현재 사업 구조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린 자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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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해 코인 레퍼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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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블록체인 코인팀 담당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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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 개요 - 유튜브 코인 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경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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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오셨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과 레퍼럴 코드가 함께 안내되는 운영 구조였으며, 거래소 정책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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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기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오셨지만, 금융 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과 해외 거래소 레퍼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현재의 사업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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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궁금해하신 것도 단순히 "이 사업이 불법인지"여부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사업을 계속하려면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춰 사업 구조 전반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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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블록체인 코인 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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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 내용 - 유튜브 코인 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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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레퍼럴은 그냥 링크 하나 공유하는 건데, 이게 무슨 사업자 신고 대상까지 되겠어?"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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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뿐 아니라 이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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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 거래소 레퍼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거래소의 국내 신고 여부는 물론이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했는지, 가입과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천자 본인이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홍보하거나 조력한 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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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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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사업을 '레퍼럴'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거래소를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는지, 가입 링크만 제공하는지, 가입 방법이나 이용 절차까지 안내하는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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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레퍼럴이라도 어떤 구조는 단순히 간판을 가리키는 수준에 그칠 수 있지만, 어떤 구조는 이용자의 가입과 거래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은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분야는 법 조문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이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단속 방향, 실제 규제 기조까지 함께 살펴야 현재 사업 구조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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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 및 미신고 영업해위에 대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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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관련 법령과 금융 당국이 제시한 판단 기준, 그리고 최근 규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업에서 어떤 부분은 유지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자문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모두 공개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불법입니다" 또는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해드렸다는 점이 이번 자문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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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자문은 의뢰인께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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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 유튜브 코인 레퍼럴, 사업 구조를 함께 점검한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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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문의 결론은 단순히 "사업을 접으세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운영 구조에서 유지 가능한 부분과 변경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앞으로의 규제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운영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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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문제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는 "위험하니 하지 마세요."라는 답변만 듣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물론 그러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현재 구조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문에서 도와드린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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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관련된 홍보·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거래소의 신고 여부, 운영 방식, 이용자 모집 과정, 가입 및 거래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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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코인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 검토나 사업 구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가상자산팀이 현재 사업 구조를 함께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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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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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코인 레퍼럴 자문 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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