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업부도 생활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3.2%
남편의 사업부도 생활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3.2%
해결사례
회생/파산

남편의 사업부도 생활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3.2%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3.2%

오늘은 배우자의 사업 부도 이후 소득이 급감하고 자녀 양육·생계 부담이 겹치며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 이후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양육해왔고, 생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꾸준히 상환하며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배우자의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법인 및 개인파산에 이르면서 가계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식당 조리 및 주방 보조 업무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채무의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가 대출이 반복되었고, 점차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은 더 이상의 채무 증가를 막고 안정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64,182,555원

재산 가치: 3,947,459원

직업: 직장인

수입: 2,818,000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298,425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0,743,300원

탕감률: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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