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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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전부승소 맹지 탈출 사례

보복운전 특수협박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편취액 9,800만원 사기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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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전하는 법률정보

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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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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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혈중농도는 0.032로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번것까지 적발된 횟수가 3회 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를 받아면 안되서 벌금이 많이 나와도 좋으니 집행유예만 피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날이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술자리에서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 저 벌금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됐습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0.16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0.3 으로 정지 받은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2진이지만 10년 넘은 사건도 구형할때 참고가 많이 되는지요? 두 사건 모두 사고없이 단속에 의한 단순음주이며 음주말고는 교통위반사례, 기타 형사사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적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목적지까지는 대략 2km, 대리기사 매칭이 안되어 운전대를 잡았고 마지막 음주 후 약 30분뒤에 출발하여 약 200m 좀 넘은 지점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주는 물도 다 마시고 호흡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외벌이에 딸린 가족도 있고 회사에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도 있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면 그날로 저와 가족의 인생은 끝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도 구형 시 참고하여 실형까지 선고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 케이스를 보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지 만약에 공판이 진행되면 변호사님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2진 벌금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합의를 했음에도 벌금이 생각보다 과하게 나와 적당한 판결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법원등기는 부재중이어서 반송되어 내용확인을 못했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 미납벌과금 조회해보니, 징제구분 : 가징 으로 납부명령금액이 25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벌금이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되어 혹시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경위
1.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가장 앞에서 대기중 (신호등 : 빨강)
2.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바뀌었지만, 직좌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 (좌회전 시작시에는 마주하는 차선이 비어있었음.)
3. 교차로를 절반쯤 지났을때,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시속 60km  제한도로)
4. 피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경찰 도착 후 음주측정했지만 정상)
5. 피해자와 동승자 각각 전치 3주 판정되어 합의금 250만원에 합의 완료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구약식청구금약 250만원
7. 법원에서 약식명령 (3/18) 납부기한 4/17


신호위반, 피해자 전치3주 2명, 합의완료(250만) 약식명령 벌금 250만 적당한가요?

2월 셋째주, 저녁 8시쯤 남산 근처 중구 2차선 도로에서 시속 50~60주행하며 집으로 가던 중 뒤에서 갑자기 개인택시가 갑자기 빵빵 거렸습니다. 
저와 운전사인 남자친구는 경적소리에 놀랐고, 남자친구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택시가 옆차선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 위협운전인지, 난폭운전이라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브레이크 밟은 부분만 짤라서 인터넷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3월 초 경찰에 연락이 와서 경찰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앞뒤 상황에 대해 다른 영상자료를 제출하진 못했구요.
1차 조사 후 사건 경위서가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합의를 원하냐고 해서 합의하겠다고 했어요.
(재판가면 벌금형이고, 벌금이 많이 나오고 전과로 남을까봐 제가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3주 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출두,
월요일에 조정위원회 조정을 나갔는데, 택시기사는 불참.
조정위원이 전화연락을 하니, 택시기사가 합의금 300만원 요구. (300이하는 합의없음)
저희는 100~200상당을 생각하고 있어서.. 합의하지못했구요. 좀 낮추자고 했더니 바로 전화 끊었구요(서기가 기록)
조정위원이 말하길 기물파손이나 인명피해 등 다른 내용이 없어서 벌금형으로 가도 300까지 안나온다며, 
다시 검사에게 서류 넘기겠다고 하여 현재 검사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는데

1. 택시기사와 합의하는게 나을지, 검사에게 재판가서 벌금형을 받는게 나을지요. 벌금형 시, 전과기록 2년이 남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어서요..

2. 벌금형으로 처리가 끝나게 되면 택시기사가 이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피해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자기와 합의 안했다고)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감사합니다.

2월 3주경 저녁 8시쯤 남산 근처 중구 2차선 도로에서 시속 50~60주행하며 집으로 가던 중 
뒤에서 갑자기 개인택시가 갑자기 빵빵 거렸습니다. 
저와 운전사인 남자친구는 경적소리에 놀랐고, 남자친구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택시가 옆차선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 위협운전인지, 난폭운전이라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브레이크 밟은 부분만 짤라서 인터넷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3월 초 경찰에 연락이 와서 경찰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앞뒤 상황에 대해 다른 영상자료를 제출하진 못했구요.
1차 조사 후 사건 경위서가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합의를 원하냐고 해서 합의하겠다고 했어요.
(재판가면 벌금형이고, 벌금이 많이 나오고 전과로 남을까봐 제가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3주 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출두,
월요일에 조정위원회 조정을 나갔는데, 택시기사는 불참.
조정위원이 전화연락을 하니, 택시기사가 합의금 300만원 요구. (300이하는 합의없음)
저희는 100~200상당을 생각하고 있어서.. 합의하지못했구요. 좀 낮추자고 했더니 바로 전화 끊음(서기가 기록)
조정위원이 말하길 기물파손이나 인명피해 등 다른 내용이 없어서 벌금형으로 가도 300까지 안나온다며, 
다시 검사에게 서류 넘기겠다고 함. 
이렇게 하여 현재 검사연락을 기다리는 중임. 

질문1) 택시기사와 합의하는게 나을지, 검사에게 재판가서 벌금형을 받는게 나을지요. 
         벌금형 시, 전과기록 2년이 남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어서요..
질문2) 벌금형으로 처리가 끝나고 택시기사가 이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피해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자기와 합의 안했다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택시기사에게 위협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결 문의 드립니다.

이륜차관련법률 자문 및 고견을 여쭙습니다.
이륜차를 합정역에서 구매해서 서류 3장

이륜차 폐지서류 , 이륜차 양도서류 , 판매자 신분증사본을 가지고서대문역으로 가던도중 교통단속하시는분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무등록으로 단속얘기하시기에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은 잘 모르니까 번호판이 없으니 
오토바이 차대번호와 인적증명을 기재해달라고하셔서 기재후 일단 집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운행이후 몇일지난후 무등록 오토바이로인한 경찰서로 진정서를 쓰러가서 얘기를 마친후 경찰관분께서 무보험으로만 나올꺼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무보험에대한건 1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두달뒤에 무면허에대한 벌금이나왔는데 경찰분께 말씀하시니 등록기간이긴 하되 구매한시간이 저녁대이기때문에 구청쪽에서는 벌금이 부과된다고하는데 이쪽에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등록기간에 사용신고에 필요한서류를 가지고 운행하는것에 대한 벌금부과과 저녁시간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게 법적으로 타당한말인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륜차관련법률 자문 및 고견을 여쭙습니다.
이륜차를 합정역에서 구매해서 서류 3장

이륜차 폐지서류 , 이륜차 양도서류 , 판매자 신분증사본을 

가지고서대문역으로 가던도중

교통단속하시는분의 단속을 받았습니닼

무등록으로 단속얘기하시기에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은 잘 모르니까 번호판이 없으니 
오토바이 차대번호와 인적증명을 기재해달라고하셔서
기재후 일단 집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운행이후 몇일지난후 무등록 오토바이로인한 경찰서로 진정서를 쓰러가서 얘기를 마친후 경찰관분께서 무보험으로만 나올꺼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무보험에대한건 1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두달뒤에 무면허에대한 벌금이나왔는데 경찰분께 말씀하시니
등록기간이긴 하되 구매한시간이 저녁대이기때문에 
구청쪽에서는 벌금이 부과된다고하는데 이쪽에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등록기간에 사용신고에 필요한서류를 가지고 운행하는것에 대한 벌금부과과 저녁시간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게 법적으로 타당한말인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