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임의제출 후 포렌식 여죄 방어,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교 내 화장실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하던 중,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게 된 의뢰인은 첫 조사를 받기 전 급히 법무법인 에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전에도 불법촬영을 했던 전적이 있어,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무더기로 발견되어 구속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대학생인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향후 사회 진출이 막히는 것은 물론, 포렌식 수사로 추가 여죄까지 전부 복구되어 발각될 경우 실형 선고 및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특히 당황한 마음에 시도했던 원격 파일 삭제 시도는 수사기관에 극도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를 수사 방해 및 증거 은폐 의도가 있는 피의자로 판단하여 영장 청구의 빌미로 삼거나 선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치명적인 선처 배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여죄 발각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임의제출 후 불안감에 행했던 원격 삭제 시도와 과거 촬영 전적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포렌식 수사 대비 진술 방향과 법리적 방어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했습니다.

2.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조력하였고, 범행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되 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죄 증거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3.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변호인이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정돈된 양형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 포렌식 조사 이후 추가적인 혐의 확대를 방어해 낸 뒤, 압수된 휴대전화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환부 신청을 진행하여 휴대폰도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가 피력한 여죄 방어 정황, 신속한 피해자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적극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과거 촬영 전적이 있어 포렌식을 통한 여죄 발각 및 구속 위기에 처했던 대학생 의뢰인이, 성범죄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통해 추가 혐의를 차단하고 기소유예 선처 및 기기 반환까지 이뤄낸 성공 사례입니다.

- 포렌식 수사 대비 및 여죄 방어: 불법촬영 사건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압수된 기기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여죄가 엮여 나오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포렌식 수사에 정교하게 대응하여 추가 기소 및 영장 청구 위험을 완벽히 방어해 낸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승부처였습니다.

- 불리한 정황 차단과 가환부 조치: 원격 삭제 시도로 괘씸죄에 걸릴 뻔한 정황을 변호인의 가이드로 정면 돌파해 신뢰도를 회복했고, 포렌식이 끝난 즉시 신속하게 가환부 신청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에 완강하던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도출해 내며 기소유예의 삼박자를 완성했습니다.

과거 촬영 전적이 있는 상태에서 카촬 현행범으로 적발되면, 당황하여 폰 데이터를 지우려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압수된 폰의 포렌식과 여죄 방어는 철저히 법률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첫 조사 전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혐의 확대를 막고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