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유사강간 고소당했으나 죄명 변경 후 합의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유사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여지가 상당했고, 실제 범행이 존재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최초 고소 명목인 유사강간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실형 선고의 위험까지 직면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가벼워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죄명을 축소시키고 검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전과 발생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정교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 진행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불필요한 압박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임 즉시 모든 서류의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변경했습니다.

2.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철저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엄격히 분류하여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3.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가이드대로 안정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형 자료들을 정돈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초기에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했으나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사죄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가 피력한 정돈된 진술 태도,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정황을 적극 참작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과도한 성범죄 혐의로 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에스의 선제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죄명을 낮추고 기소유예 선처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죄명 변경: 성범죄 사건은 고소장의 죄명 그대로 조사가 진행되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시킨 것이 실형 위기를 면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열쇠였습니다.

- 조사 시뮬레이션과 전문적 합의 절차: 죄명을 낮춘 후에도 일관된 반성 태도와 신속한 합의가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해야 할 말과 안 될 말을 명확히 분리한 진술 가이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피해자를 전문가의 노하우로 설득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최초 고소장에 무거운 죄명이 적혀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혼자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 자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해야만,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