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혼내려던 것뿐입니다”, “위험한 행동을 막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본인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행위의 정도,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상태, 사건 전후 정황, 주변 진술, CCTV와 메시지 자료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부모, 교사, 보육 관계자처럼 아동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부터 사건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육이 왜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혐의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때린 것도 아닌데 문제 되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 방임, 언어적 위협,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입니다.

2. 아이를 밀치거나 잡아끄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3. 장시간 방치하거나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 훈육 과정에서 아동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경우입니다.

5. 주변인이 신고하거나 CCTV에 일부 장면이 남은 경우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 대응에서는 단순히 “훈육 목적이었다”는 말보다 행위의 방식과 강도, 당시 상황,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선처 또는 방어를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건 구조 정리가 먼저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모순이 생기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타임라인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된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당시 상황 확인

: 아동이 어떤 행동을 했고, 보호자나 교사가 어떤 이유로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객관자료 확보

: CCTV, 통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알림장,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반복성 여부 검토

: 일회성 행동인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5. 아동 상태와 사후 조치 정리

: 상해 여부, 정서적 영향, 이후 보호 조치,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6. 진술 방향 정리

: 인정할 사실, 설명할 사실,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는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먼저 확인해볼까요?

Q. 훈육 목적이었다면 괜찮은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훈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행위 방식이 과도했는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Q. 신고만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후에는 아동 진술, 주변 정황, 객관자료,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 구조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선처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 여부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 반복성, 아동 상태,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 아동 진술, 보호자 진술, CCTV, 생활지도 경위가 함께 검토되는 형사사건입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왔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신고 내용과 핵심 주장입니다.

• 아동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입니다.

• 사건 당시 훈육 경위입니다.

• 신체적·정서적 영향 여부입니다.

• CCTV, 메시지, 상담기록 등 객관자료입니다.

•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입니다.

• 반성자료와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쟁점 중심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이라면 다툴 부분과 설명할 부분, 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조사 전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